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혁신 생태계 구축도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둘러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에 설립한 한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내세운 대표 상품은 스마트 웨이팅, 쉽게 말해 '원격 주문'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사업주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기명단 관리도 간편해져 누적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주류 판매로도 발을 넓히려고 했지만, 술을 통신으로 팔 수 없다는 규제가 약점이 된 겁니다.
[한송이 / 나우버스킹 매니저 : 신분 확인을 이중(휴대전화·현장)으로 할 수 있음에도 통신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주류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이처럼 실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규제는 법안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국회 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이터 3법'과 탄력근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경제법안은, 각종 정치적 다툼에 밀려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의 칼자루를 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구태언 /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 국회에서 법률로 보호되던 기득권을 법을 개정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권리의 침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크고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진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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